국가는 왜 실패하는가

경제 불평등 문제는 정치 문제와 분리할 수 없고, 민주주의(족쇄찬 리바이어던)가 경제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다소 진부한 내용. 그래도 민주주의가 확산되지 않은 이유를 짧게라도 짚어보고, 세계화의 의미를 곱씹어 볼 수 있었던 건 좋았다. 결국엔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. 그런데 외계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런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할 참에 기후 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을 새로운 세계화의 시작으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와서.. ㅇㅇ괜찮다고 생각했다. 그래도 물음표는 여전히 남는다.

• 세계 경제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졌다. 왜 그럴까?
  •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를 살펴봐야 한다
• 역사적으로 경제는 아담스미스가 말했던 것처럼 이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았다
• 경제 제도는 단순하지 않다. 다양한 제도적 배경이 중요하다
  •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, 재산권, 사법 제도, 법원, 기회 등
• 포용적 경제 제도
  • 제도적 배경이 민주적으로 동작
• 착취적 경제 제도
  • 제도적 배경이 독재적으로 동작
  • 봉건제, 카스트제, 아파르트헤이트
•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는 분리할 수 없다
  • 포용적 정치 제도, 착취적 정치 제도
• 착취적 경제 제도에서도 경제 발전은 가능하다
  • 프로이센, 구 소련, 중국
  • 그러나 착취(강제)로 짜내는 발전은 지속 불가능하다
  • 과연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?
• 포용적 정치, 포용적 경제 제도가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발전을 이끈다
• 냉전 종식 후 세계의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로 보편화 될 것이다라는 믿음.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
• 정치 제도는 다양하다. 국가의 힘과 사회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
  • 국가의 힘
    • 통치자의 권력이자 정부의 집행력
  • 사회의 힘
    • 평범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 수준
• 국가의 힘이 강하고, 사회의 힘이 약할 경우
  • 독재적 리바이어던
    • 중국, 사우디아라비아
  •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발생했다
• 국가의 힘이 약하고, 사회의 힘이 강할 경우
  • 부재적 리바이어던
    • 아프리카 부족 연합, 고대 사회들
  •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다
• 국가의 힘과 사회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경우
  • 족쇄찬 리바이어던
    • 한국, 미국
  • 사회적 힘을 통해 국가의 힘을 제어한다. 힘은 강력하나,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
  • 복지 국가 제도가 좋은 예
    • 장애 수당, 실업 급여, 사회 보장 제도, 건강 보험, 최저 임금
  • 자유를 억압하지 않을까?
    • 그렇지 않다
    • 사회의 힘으로 국가의 힘을 제어하기 때문에, 사회적으로 해결 가능하다
  • 역동적이기 때문에 끊임 없이 노력해야(회랑 속으로 진입하도록) 한다
• 민주주의가 확산되지 않았다. 왜 그럴까?
  • 포퓰리즘적 민족주의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
    • 필리핀, 터키, 브라질, 헝가리, 폴란드의 민족주의 지도자들
• 왜 반민주적 민족주의가 부활할까?
  • 지켜지지 않은 세계화의 장밋빛 약속들 때문에
• 세계화란?
  • 경제 통합(무역)
  • 금융 연계
  • 문화 교류
• 세계화의 문제점
  • 경제적 불평등 심화
  • 종교, 문화적 갈등
  • 급격한 기술 변화에 따른 전환 비용/갈등
• 이제 고민할 때다
  • 진정한 세계화란 무엇인가? 어떤 세계 질서가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가?
  • 알 수 없으나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하다
• 기후 변화에 같이 대응하면서 세계적 협력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